DB생명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근로자가 속해있는 노조의 노조위원장,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의미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한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 시점의 적립금 전체를 기업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 비율대로 각각 반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퇴직연금은 도입을 원하는 직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DB제도는 현재까지 법인세법과 회계처리 방식에서 사용하는 추계액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음.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회계상 퇴직부채의 계산이 연금수리방식에 의해 계산될 것입니다. DC제도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퇴직부채를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퇴직부채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용은 지급률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겠지만 연간 총 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의 1/12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DB제도가 더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적립금 기준) 2019년 4월말 기준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적립금 기준으로 66%가 DB제도에 26%가 DC제도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DB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매년 중간정산을 하던 기업이거나 퇴직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DC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거분을 포함해서 도입하게 되면 부채를 일시에 사외에 예치해야 하고 추계액의 100%를 적립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DB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거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에 걸쳐 분할해서 상각하게 되고 퇴직부채 대비(추계액 혹은 연금수리방식으로 계산된) 60% 이상만을 적립하면 되므로 전액을 한꺼번에 예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DC제도를 도입하고 싶지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DB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예치율을 천천히 증가시킨 다음 DC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선 미래분만 DC제도로 전환한 후,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거분을 소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규약변경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반드시 한가지 제도만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DB만 도입하거나, DB와 DC를 동시에 도입할 수도 있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남겨두고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별 복수제도(DB와 DC의 혼합)의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무조건 많은 제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DB)제도의 경우 담보대출 제도가, 확정기여형(DC) 의 경우 담보대출, 중도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제도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자산운용 수익률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많은 기업의 경우 DB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DC제도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매년 임금변동률이 심하고 근속기간이 짧아 이직이 많고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DC제도가 더 유리하게됩니다. 결국 비용측면에서만 보면 임금인상률과 투자수익률의 관계에 따라 제도의 유 불리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외 측면에서 살펴보면 DC를 도입할 경우, 회계처리가 간편해지고 퇴직부채가 없어지므로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투자에 실패해서 불만이 생길 경우 인사/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B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간편하고 도입에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부채가 남아있어서 시장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각 회사의 특성에 맞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는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고 세제 혜택에 따른 실질소득의 증가와 목독마련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사용자는 법인세가 절감되고 DB형의 경우 다양한 상품투자가 가능하여 투자수익에 따른 부담금(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변화된 노무/인사관리로 근로자의 사기가 제고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만기 이전에 펀드를 변경하시기 위해 GIC를 해약하시게 되면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패널티는 만기까지의 잔여기간과 해지시점의 이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해지시점의 이율이 낮을수록 패널티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가입시점의 이율보다 해지시점의 이율이 낮으면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시점 공시이율이 6.0%인 1년 만기 GIC를 10개월 경과 후  공시이율이 6.2%인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0.03%의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은행의 예금 등과 비교 했을 때, GIC에서 발생 가능한 패널티 수준은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아무런 Penalty가 없습니다.

DB생명에서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에도 장기 GIC를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장기 GIC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장기 채권 등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 4.8% 3년 GIC를 팔아서 모집한 자금은 4.8% 국내외 채권을 찾아 재투자함으로써 금리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의 속성상 보험사의 부채는 장기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장기자산에 매칭시킴으로써 부채의 만기와 자산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DB생명가 장기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장기자산의 운용 노하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그 속성상,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운용해야 하는 장기자산입니다. 때문에, 단기적 투자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년 재직할 경우, 1년 만기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한다면 총 15번 투자를 갱신할 때마다 금리위험에 노출되며 투자대안을 찾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시점에서는 현재의 높은 금리를 장기간 고정하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GIC가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GIC의 공시이율은 복리이고, 은행이 제시하는 이율은 단리입니다. 복리란,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다시 또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리란,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지 않고 최초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리가 유리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장기 GIC의 이율이 복리로 4.8%라면, 은행의 3년 정기예금이 단리로 5.03%로 부리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보험계약에서는 특별계정으로 신탁계약에서는 특정금전 신탁계약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제108조 규정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며 다른 계약과 분리해서 우선 취득권 및 우선 변제권이 부여됩니다. 특정금전 신탁계약은 신탁법 신탁자산 보호관련 조항에 의거해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위탁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미치지 않게 운영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일반계정에서의 손실과는 분리되어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이전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06.09일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확정기여형(DC) 제도와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현행 예금보호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예금보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사용자(회사)가 자산운용의 주체인 확정급여형(DB)제도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추가부담금의 납입한도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경우 300만원 이상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이자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수령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매년 필요한 생활비를 찾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령시점에 부과한 퇴직소득세(3%~5%)뿐만 아니라 매년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 자체에 이자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세(0%~6%)만을 부담합니다. 이자소득세의 세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퇴직소득세보다는 연금소득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다른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금수령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금소득공제의 특성상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을수록 세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체가 적거나 연금수령기간을 늘려서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줄이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年 6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종합과세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퇴 후 기타소득이 없는 연금생활자가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 할 경우, 퇴직금이 3억 이하라면 대량 0~6% 정도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금수령시, 퇴직금의 40%를 기본공제하고 근속년수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0년 근속 기준 퇴직금이 1억원일 경우 378만원(3.78%), 퇴직금이 2억원일 경우 862만원(4.31%)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5%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목적중의 하나가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사외적립)시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급여지급에 예상되는 적립금 전액을 적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실시가 재량이고, 대다수 기업이 현재 퇴직금을 완전 적립하지 못하는 현실이 고려되어 의무적 사외적립 수준을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2017년 고용노동부 공시자료 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80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90

○ 2022년 1월 1일 이후 : 100분의 100

기본적으로 추계액 100% 범위 내 부담하는 부담금은 전부 손비 인정 됩니다. 하지만, 100%를 다 사외에 무조건 쌓아야 하는 건 아니고 현행법상 퇴직부채의 사내충당금에 대해서는 25%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손비 인정만을 생각한다면 추계액의 75%를 사외예치 하면 퇴직부채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들의 투자성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Default Fund란 이러한 개인별 투자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투자의사 결정 이후 펀드를 변경할 때 Penalty가 없어야 하며, 투자의사 결정을 할 때까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율보증형 상품의 경우는 만기 이전 해지 시 Penalty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Default Fund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실적배당형으로 운용중인 DC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단 운용중인 펀드를 해약하셔야 합니다. 같은 펀드에 계속해서 투자하실 생각이라면, 개인형IRA 계좌를 통해 동일한 펀드에 再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 시 운용중이던 펀드를 해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직시점이 가까워올수록 실적배당형 펀드비중을 줄이는 등 DC 자산운용 형태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펀드변경이나 퇴직을 사유로 만기 이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입시점에 제시한 약정금리를 제공하지 않지만, DB생명 원리금보장형 펀드는 퇴직을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 아무런 Penalty가 없으며, 펀드변경을 사유로 만기 이전 인출 시 해지시점의 이율과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약간의 Penalty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DB생명의 장기 자산운용 노하우를 통해 제공되는 장기(3년, 5년) 원리금보장형 펀드는 금리 및 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는 주식형펀드(일반적으로 주식형펀드는 해당펀드의 약관·정관상의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를 의미합니다.)에?투자할?수?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의 근로자는 주식의 편입비율이 40% 이하인 펀드에만 투자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 집행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도는 50%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상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수의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 이를 ‘퇴직연금 약관’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을 불문하고,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은 특정금전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으로만 해야 하며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가입자(근로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퇴직계좌(IRA)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는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관리업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자산관리업무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양대 기능은 각각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계획하고 있는 자산운용방식에 적합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운영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특정 자산관리기관과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주된 기능은 사용자나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영을 도와주는 서비스 업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약서상 일정 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별도의 해지수수료가 부과(현행 퇴직연금 약관에서는 대부분 1년 이내 계약해지시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잦은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불필요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부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노사합의로 작성된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 규약에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를 명시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퇴직연금 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후,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제외)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규약에도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