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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E-T형' 과세체계 하에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림은 물론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즉,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한 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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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 :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DC) :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사용자 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 확정급여형(DB) : 해당없음
- 확정기여형(DC) :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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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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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
- 법인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산입’이라 함)
- 종합과세 :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 분리과세 :
-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 당첨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 분류과세 :
-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
(종합소득 합산에 따른 적용세율 인상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