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기업)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제외한 DB/DC/혼합형 등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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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서면교육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가입자가 가장 참여하기 쉬운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