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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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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도 소개
  • 퇴직연금제도 소개
  •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에 의해 퇴직금 제도로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 당시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 해고 수당의 기능을 하는 임의제도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 퇴직 원인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도로 강화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의 은퇴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넓은 개념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3년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통해 도출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08년 8월에 입법예고되었고, 2012년 7월 새로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업과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변천과정
  • 퇴직급여제도 변천 略史
  • 구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운용, 적립구조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퇴직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일시금 형태의 목돈으로 회사에서 수령하게 됨


  •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매월/분기/년)하고 근로기간중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모든사업장
  • · DB/DC : 모든 사업장
    · 기업형IRP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 개인형IRP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의무이전)
  • 규약작성
  • 취업규칙 작성 신고필요
  • · DB/DC : 퇴직연금규약 작성 신고필요
    · 개인형/기업형 IRP :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 운용(자산)관리
    계약주체
  • 해당사항 없음
  • · DB/DC/기업형IRP : 사용자
    · 개인형IRP : 근로자
  • 수수료부담
  • 해당사항 없음
  • · DB/DC/기업형IRP : 사용자
    · 개인형IRP : 근로자
  • 부담금부담
  • 사용자
  • · DB : 사용자
    · DC/기업형IRP : 사용자(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개인형IRP : 근로자
  • 사외적립 부담금 수준
  • 사용자 재량
  • · DB : 기준책임준비금의 80%이상(단계적 상향)
    · DC/기업형IRP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개인형IRP : 퇴직일시금 및 자유납입(연간 18백만원 이하)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 · 공통 :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연금수령요건
  • 해당사항 없음
  • · DB/DC/기업형 IRP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개인형 IRP : 55세 이상
  • 퇴직급여수준
  •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 · DB :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 DC/기업형·개인형 IRP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 운용위험부담
  • 사용자
  • · DB : 사용자
    · DC/기업형·개인형 IRP : 근로자
  • 중도인출
  • 가능(노사합의시 중간정산)
  • · DB : 불가
    · DC/기업형·개인형 IRP : 가능(법정사유)
  • 담보제공
  • 불가
  • 공통 : 50%까지 가능(법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