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는 퇴직금 사외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필요시 경비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도 잦은 이직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등으로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하는 근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성과급 제도,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이 없는 노후기간이 향후 30~4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더라도 공적연금(국민연금)에 그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라 기초생활 이상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게다가 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오늘날의 세계경제 하에서는 비대화된 공적연금 영역에서 초래되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낮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그 비중을 축소하고자 노력하는 추세이기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소위 ‘마(魔)의 10년’ 또는 ‘신(新) 보릿고개’라고도 불리는 55~65세의 기간(=퇴직~국민연금 수령 시작시기)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