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수준
- 퇴직일 기준 일시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함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부담금수준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 담보제공 가능여부
-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신용불량선고, 천재지변
- 최소적립금 수준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해야 하며,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함
DB형제도는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금비율인 「최소적립비율」을 '12년 60%부터 단계적 상향하되, '18년이후는 추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부담금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법정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신용불량 선고를 받았을때, 천재지변 등)
- 담보제공 가능여부
-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가능
- 추가부담금
- 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동 법에 의하면 다수사용자 DC제도는 대표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사전인가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확정기여형(DC)에서의 기본적인 퇴직연금규약 사항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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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용자의 요건, 선정 및 등록절차, 역할
-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지침
- 제도의 추가가입 또는 탈퇴절차 등의 사항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적립금 운용방법
- 규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도의 탈퇴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대표사용자가 마련한 퇴직연금표준규약에 각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약작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퇴직연금 가입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편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기업이 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1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의 2가지 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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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각 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혼합형은 기업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DB형 설정비율만큼은 회사가, DC형 설정비율만큼은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각
퇴직연금제도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혼합형 제도의 혼합비율은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는 동일한 비율을 공통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DB형 40%, DC형 60% 비율의 혼합형 제도를 가입한 사업장의 3년 근무자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예시입니다.
- · DB형 퇴직급여 : 3년에 해당하는 DB형 가입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x 40%
- · DC형 퇴직급여 : 사업주가 3년 동안 지급한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가 운용한 결과금액
- 병행 제도
- 현행 병행제도 : 근로자 일부는 DB, 또 다른 일부는 DC에 별도로 가입
- DB + DC :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DB와 DC에 동시 가입
- DB / DB + DC : 근로자 일부는 DB, 일부는 혼합형에 가입
- DC / DB + DC : 근로자 일부는 DC, 일부는 혼합형에 가입
- DB / DC / DB + DC : 근로자 일부는 DB와 DC에 별도로 가입하고 또 일부는 혼합형에 가입
- 이전에는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불리었으나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격상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중간정산자 및 퇴직금 수령자만 가입 가능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DB형 가입자든 DC형 가입자든 근로자라면 누구나 IRP를 개설해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노후소득 재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가입대상
-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퇴직자), 근로자(DB/DC형 가입자), 일부 자영업자
- 퇴직자의 급여이전 기능
- 퇴직 시 자동이전(의무이전)
- 재직근로자의 추가불입
- 가능 (시행령에 따른 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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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연금저축 및 DC추가납입금 합산)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금이 IRP로 의무이전되고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됨에 따라 세금을 포함하여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어,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IRP계좌에 꼬박꼬박 모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계속 적립가능하며, 은퇴후 100세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RP에 적립된 금액은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능합니다. 또한 55세이후 확정연금/종신연금/상속연금등으로 본인의 노후계획에 맞게 연금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은 생보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