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제도란?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전에는 개인퇴직계좌(IRA)로 불리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격상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혹은 이직시 본인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적립하고 각종 금융상품으로 은퇴시점까지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상세내용
| 구분 |
퇴직연금제도 |
| 대상자 |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퇴직자)
근로자(DB/DC/기업형IRP 가입자)
일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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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의 급여이전 기능 |
퇴직/이직시 퇴직금 의무이전 예외사유 |
| 재직근로자의 추가납입 |
가능(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
| 중도인출 |
중도인출 가능(단, 법정사유에 한함) 법정사유 |
| 중도해지 |
중도해지 가능 |
| 세액공제 |
근로자 개인의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의 추가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세액공제 가능(연900만원 한도) |
| 예금자보호 |
개인추가부담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 예금자보호 안내문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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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확대적용의 의미
잦은 이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IRP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그동안 3층 사회보장체제에서 배제되어 온 자영업자에게도 2층이 개방됨으로써 연금시스템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개정법에서는 퇴직 시 받은 급여의 IRP 이전을 자동화하고 있어 퇴직연금체계로의 유입률이 상승할 것임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DB형 가입자들에게도 추가납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임
기존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의 활용도 또한 높을 것임
IRP는 운용방식이 DC형과 동일한데다가 퇴직급여의 IRP 이전이 자동화되고 가입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시장의 중심축이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촉매역할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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